🏢 퇴직연금 의무화 시기 · 정부안은 2028년 100인 이상부터

2026년 10월 29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내놨다. 핵심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쌓게 하는 사외적립 의무화다. 기사 제목만 보면 당장 정해진 일처럼 읽힌다. 그래서 다들 묻는 건 하나다. 우리 회사는 언제부터인가.

규모별 단계와 시점

별첨 자료의 단계 그림을 그대로 옮겼다. 2027년은 준비기간이라 표에서 뺐다.

단계시점사업장 규모해당 규모 사업장 수

단계	시점	사업장 규모	해당 규모 사업장 수
1단계	2028년 1월부터	100인 이상	18,319개
2단계	2029년 1월부터	10~99인	319,231개
3단계	2030년 1월부터	10인 미만	1,767,543개

사업장 수는 2024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기준이다. 각주가 "누적 수치가 아님"이라고 따로 적어 뒀다.

경계선은 10인이다. 실태조사에서 물어본 3단계안은 "100인 이상→5~99인→5인 미만"이었다. 최종 방안은 5인이 아니라 10인에서 끊었다. 직원 수가 5~9명인 회사는 2030년 칸으로 봐야 한다.

정해진 것과 법이 남은 것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된다. 보도자료의 "확정"은 정부 방안이 확정됐다는 뜻이다. 의무 자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고쳐야 생긴다.

항목지금 상태

항목	지금 상태
규모별 3단계 일정	노사정 합의를 거친 정부 방안
사외적립 의무	법 개정 필요. 개정안은 2026년 11월 마련 예정
국회 통과	12월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는 단계
2028년 1월 시작	보도자료 기준 연내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1년 준비기간을 둔 날짜
조기도입 지원 예산	2027년 정부안에 반영

연내 통과가 안 되면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자료에 없다. 그러니 2028년 1월은 "시행 확정"이 아니라 "정부가 잡은 목표"로 읽는 게 맞다.

이미 쌓인 근속기간

제일 많이 나오는 걱정이 "지금까지 일한 몫도 한꺼번에 밖으로 옮기냐"다. 별첨 각주는 사외적립 의무를 의무화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적용한다고 적는다. 2026년 2월 6일 노사정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비유하자면 집 서랍에 두던 돈을 은행 통장으로 옮기는 규칙이 생기는 셈이다. 다만 각 단계 시행 시점 이후에 쌓이는 근속기간부터다. 지금 퇴직금 제도는 충당금을 안 쌓아도 제재처분이 없다고 별첨이 적어 뒀다. 보도자료가 든 숫자도 있다. 2025년 체불액 중 퇴직금 비중이 41.1%(8,229억 원)였다. 임금체불 처벌이 바뀐 내용은 따로 적어 뒀다.

작은 회사 지원안

별첨에 적힌 지원책과 기금 확대 계획은 이렇다.

• 조기도입 재정지원 :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시점 이전에 퇴직연금을 조기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
• 경영자금 융자지원 :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 경과하면 융자 대출금리 2%p 이차보전
• 수수료 특례 :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30인 이상 기업 수수료 중 가장 낮은 요율 적용(고시 개정)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대상을 2027년 1월 100인, 2028년 1월 300인 이하로 확대

앞의 두 사업 예산은 2027년 정부안에 60억 원과 62억 원으로 들어갔다. 국회에서 확정된 숫자는 아니다.

직원 수별 대입 예시

직원 20명 회사라면 표의 2단계 칸이다. 법이 계획대로 통과되면 2029년 1월부터 생기는 근속기간이 사외적립 대상이 된다. 그보다 먼저 도입하면 조기도입 재정지원의 규모 조건(30인 미만 중소기업)에 든다. 직원 40명 회사는 같은 2단계 칸이지만 이 규모 조건에서 빠진다.

작은 회사일수록 아직 퇴직연금이 없는 곳이 많다. 별첨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 도입률은 23.2%다. 2024년 규모별 표에서 5인 미만은 10.6%다.

100인을 어떤 기준으로 세는지는 이번 자료에 없다. 개정안 조문이 나와야 안다.

참고

• 정책브리핑 ·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발표 (2026-10-29)
• 서울경제 · 퇴직금 떼먹기 막는다…2030년 전 사업장 사외적립 의무화
• 세계일보 · 사외 적립 의무화,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적용
• 헤럴드경제 · 2030년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