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 피해자 할증 보험료 환급 2026 · 조회하는 곳

경찰청이 2026년 10월 27일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결과를 냈다.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2,045건을 적발하고 911명을 검거했다. 전체 적발 가운데 진로변경 차량을 노린 고의사고가 29.3%로 가장 많았다. 일명 '손목치기'도 검거 대상에 들어갔다. 차선 바꾸다 부딪힌 기억이 있다면 그때 오른 보험료가 마음에 걸릴 것이다.

할증된 보험료 환급 실적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돌려주고 있다. 2026년 4월 20일 자료 기준 숫자는 이렇다.

• 2025년 환급 : 2,289명, 13.6억 원
•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 2만 4천여 명, 총 112억 원

경찰청은 이번 발표에서 "수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취소, 할증 보험료 환급 등 피해자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수사 결과가 언제 보험사 쪽에 반영되는지는 발표에 없다.

보통은 보험사가 먼저 연락한다

금감원은 손해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과 환급 절차를 안내한다고 적었다. 2025년 4월 7일 자료는 담당 설계사를 통해서도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다.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보험사 안내가 허공으로 간다. 금감원은 이런 사람도 보험개발원 서비스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조회하는 곳은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aipis.kidi.or.kr)다.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FINE)에서도 들어갈 수 있다.

이용안내 화면 기준 순서는 이렇다.

• 본인인증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인증
• 확인 : 최근 5년간 계약·사고내역 등
• 요청 : 환급유형을 고르고 필요하면 파일 첨부
• 환급 : 해당 보험사에 연락

메뉴는 과납보험료환급 → 과납보험료 환급조회신청이다.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5영업일 뒤부터 3개월 동안 볼 수 있다. 확인한 뒤 보험사에 문의해 환급받는 구조다. 환급유형과 첨부파일은 본인이 직접 검토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환급 문의는 해당 계약 보험사나 지금 가입한 보험사로 하라고 안내한다.

대상은 사고 이후 가입한 계약

모든 계약이 대상은 아니다. 보험개발원 안내는 보험사기피해 관련 환급신청 대상을 "보험사기피해사고 발생 이후 가입하신 보험계약"이라고 적는다.

벌점 취소 자료도 같은 곳에서

같은 사이트에서 보험사기피해내역조회 자료를 출력할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내역(벌점) 취소 신청에 쓰는 자료다. 경로는 로그인 → 과납보험료 환급조회신청 → 연관업무조회 → 보험사기피해내역조회 → 출력이다.

환급 전화는 일단 의심

보험개발원 메인에는 「보험환급지원센터」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의심 사례 안내가 떠 있다. 보험개발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일반인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금감원도 '보험금 환급 지원 기관'을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를 주지 말라고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온 주에는 환급을 미끼로 한 전화가 그럴듯하게 들린다. 은행 직원이라면서 비밀번호를 묻는 전화와 같다고 보면 된다. 조회는 내가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다.

본인인증 한 번으로 찾는 숨은 돈은 카드포인트도 있다.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글에 적어 뒀다.

참고

• 경찰청 보도자료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결과, 911명 검거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6675
• 금융감독원 2025년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실적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17333&menuNo=200218&pageIndex=1
• 금융감독원 2024년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실적 및 피해구제 절차 점검결과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92790&menuNo=200218&pageIndex=1
• 보험개발원 AIPIS 이용안내 https://aipis.kidi.or.kr:1443/aipis_web/IAU022.do?ta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