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시간 근무 휴게 없이 퇴근 12월 10일부터 ·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만

반차 날 4시간 일하고 30분 쉬지 않고 바로 퇴근해도 되느냐는 질문이 검색창 관련 질문에 뜬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한다면 12월 10일부터는 된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단서가 붙어서다. 그 전까지는 지금 규정 그대로다. 일은 끝났는데 30분을 회사에 앉아 있다 나오는 게 답답했던 사람이라면 날짜와 조건을 같이 봐야 한다.

새로 붙는 단서

제54조 제1항 본문은 그대로 두고 뒤에 한 문장이 붙는다. "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률 : 제21784호, 2026년 6월 9일 공포
• 시행 : 2026년 12월 10일
• 요건 1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 요건 2 :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

주어는 근로자다. 회사가 먼저 휴게를 빼는 구조가 아니라 사용자의 휴게 부여 의무가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때 면제되는 구조다. 택배를 문 앞에 두고 가 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받는 사람이 먼저 말해야 방식이 바뀐다. 노동부 보도참고는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라고 적었지만 조문 문언은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다. 요청을 서면으로 해야 하는지 말로 해도 되는지는 조문에 없고 노동부 지침도 확인되지 않았다.

헤더가 2027년인 이유

이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예정본으로 열면 헤더에 시행 2027. 6. 10.이 뜬다. 부칙 제1조 본문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서 법률 전체 날짜가 그렇다. 단서가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적어 이 조문만 12월 10일이다.

같은 법률의 2027년분

2027년 6월 10일에 바뀌는 조문은 제60조(연차 유급휴가)와 제61조(사용 촉진)와 벌칙 조문이다. 연차 시간단위 분할이 이쪽이라 휴게 단서와 따로 봐야 한다. 지금의 연차 사용촉진은 연차수당 글에 적어 뒀다.

12월 9일까지는 위반

지금 화면의 제54조(법률 제21857호, 시행 2026. 10. 2.)에는 '다만' 이하가 없다. 노동부 1350 상담 답변(2026년 6월 4일)은 4시간을 연속하여 근로한 뒤 30분 휴게를 주고 퇴근하는 경우와 "휴게시간을 아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모두 법 위반이라고 적는다. 같은 답변은 휴게시간이 시업시각과 종업시각 중간에 주어져야 한다며 이를 강행규정이라고 부른다.

• 벌칙 : 제110조 제1호에 제54조가 들어 있다
•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확히 4시간이면 지금도 안 줘도 된다는 글이 검색에 걸린다. 조문과 노동부 답변은 반대다. 12월 9일까지는 4시간 일한 날도 근무 도중에 30분을 쉬어야 한다고 보면 된다.

사업장 규모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시행령 별표 1에 제54조가 들어 있다. 작은 가게라고 휴게 규정이 빠지지 않는다.

4시간을 넘기는 날

단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만 붙는다. 4시간 10분이나 5시간 일한 날은 단서 밖이다. 그날 휴게가 몇 분이어야 하는지는 조문이 4시간과 8시간 두 기준만 적고 있어 확인되지 않았다. 노동부 2026년 9월 29일 상담 답변도 대상을 "반차 등으로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노동자"로 적었다.

12월 10일 이후 반차를 쓴다면 그날 근로시간이 정확히 4시간인지 먼저 본다. 맞으면 쉬지 않겠다고 회사에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되고 4시간을 넘기는 날이면 단서를 기대하지 않는 게 맞다.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4조 (법률 제21784호 시행예정본)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21784,20260609)/제5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4조 (현행)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54조
• 고용노동부 보도참고 연차휴가 분할 사용 등 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360
• 고용노동부 1350 노동상담 휴게시간 답변 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323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