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보험·복지

📊 2027 기준중위소득표 · 4인 692만 원과 생계급여 기준

개발만빼고다잘함 2026. 10. 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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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4인 가구가 692만 9,885원이다. 올해 649만 4,738원에서 6.70%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한다. 복지 공고마다 "기준 중위소득 ○% 이하"가 붙는데 우리 집 가구원 수로는 얼마인지 찾기가 은근히 번거롭다.

2027 기준 중위소득표

이 금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7호의 값이다. 1인부터 6인까지는 복지부 보도자료 표다. 7인은 고시 원문 표에서 읽었다.

가구원 수2027년 (원/월)2026년 (원/월)
1인 2,736,042 2,564,238
2인 4,480,645 4,199,292
3인 5,718,091 5,359,036
4인 6,929,885 6,494,738
5인 8,063,019 7,556,719
6인 9,129,201 8,555,952
7인 10,152,665 확인 안 함

8인 이상은 표에 없다. 고시 제2조 제2항이 공식을 준다.

  • 8인 이상 :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해당 가구원 수 − 7명)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

복지부는 급여별 선정기준을 올해와 같은 비율로 정했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0%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8%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50%

가구원 수별 금액은 이렇다(원/월).

가구원 수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1인 875,533 1,094,417 1,313,300 1,368,021
2인 1,433,806 1,792,258 2,150,710 2,240,323
3인 1,829,789 2,287,236 2,744,684 2,859,046
4인 2,217,563 2,771,954 3,326,345 3,464,943
5인 2,580,166 3,225,208 3,870,249 4,031,510
6인 2,921,344 3,651,680 4,382,016 4,564,601
7인 3,248,853 4,061,066 확인 안 함 확인 안 함

고시 제목이 생계급여·의료급여만 다루기 때문에 주거·교육급여의 7인 값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8인 이상 생계·의료급여도 고시 제3조 제2항과 제5조 제2항이 같은 공식을 쓴다.

생계급여 실제 지급액

복지부는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받는 돈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다. 그래서 4인 가구 최대 지급액이 221만 7,563원이 된다. 2026년 207만 8,316원보다 약 14만 원 오른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호). 월급과 같은 숫자가 아니라 처음엔 헷갈릴 수밖에 없다. 법 제8조 제2항은 소득인정액 말고 부양의무자 요건도 함께 적고 있다. 그 세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중위소득 60% 계산

복지 공고의 "중위소득 60% 이하"는 위 표에 비율을 곱해 구한다. 옷 치수표에서 내 사이즈 칸을 고르듯 가구원 수 줄만 찾으면 된다.

  • 4인 가구 60% : 6,929,885 × 0.6 = 4,157,931원 (계산)

웬만하면 공고에 금액표가 따로 붙어 있는지 먼저 보는 편이 낫다. 곱셈은 감을 잡는 용도로만 쓰자. 청년월세 지원은 청년가구 소득 중위 60% 이하와 원가구 소득 100% 이하를 함께 본다. 이 조건은 청년월세 글에 따로 적어 뒀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인정액을 본다. 이건 학자금 글에 있다.

고시 원문 금액표

직접 찾아보니 법령 사이트의 고시 원문은 금액표가 이미지라 숫자로 검색이 안 됐다. 복지부 누리집 보도자료 본문에는 같은 금액이 텍스트 표로 올라와 있다. 두 곳을 대조해 보니 1인부터 6인까지는 한 자리도 다르지 않았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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