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을 검색하면 신청 기한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적은 정리글이 아직 보인다. 지금 행정안전부 예규와 정부24는 1년이라고 적는다. 장례를 치르고 나면 서류 이름만 봐도 머리가 아픈데 기한까지 헷갈리면 더 지친다. 누가 어디서 신청하고 결과는 어디서 보는지 정리해보자.
신청 기한과 창구
- 기한 : 사망신고와 동시에 하거나 사망일(실종은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방문 :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이 받는다
- 온라인 : 정부24 안심상속.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로 로그인한다
- 수수료 : 무료. 별개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면 예외다
근거는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 제4항이다. 금융감독원 파인도 같은 1년을 적는다. 6개월로 적은 글을 봤다면 현행 예규와 다른 글이라고 보면 된다. 사망신고를 마친 뒤 따로 신청하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라고 할 수 있다는 단서도 붙어 있다.
신청을 취소하거나 바꾸려면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접수한 다음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에 접수처의 업무종료 시까지 처음 신청한 그 접수처에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이 안 되는 사람
예규는 방문 신청인을 여섯 갈래로 두고 온라인 신청인은 그중 세 갈래만 둔다.
-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과 배우자 : 방문·온라인
-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과 배우자 : 1순위가 없을 때만. 방문·온라인
- 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 1순위·2순위·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만. 방문만
-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상속인 : 방문은 1~3순위, 온라인은 1·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 대습상속인 : 방문만
- 상속재산관리인 : 방문만
정부24 안내는 하나를 더 적는다.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서 2순위가 된 경우는 방문 신청만 된다. 온라인 창구는 여섯 갈래 중 세 갈래에게만 열린 문인 셈이다. 그래서 형제자매라면 정부24에서 막히고 주민센터를 찾아가야 한다.

방문할 때 낼 서류
- 신청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형제자매·대습상속인 :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상속재산관리인 :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과 확정증명원
- 실종의 경우 : 법원심판문(실종선고)과 확정증명원
- 임의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다.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내야 한다.
결과 보는 곳
결과는 한 곳에 모이지 않는다. 아래 여덟 줄 중 위 여섯 줄은 신청 후 20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접수일 포함) 이내에 올라오거나 통지되는 항목이다(제7조).
- 국세 : 국세청 홈택스
- 금융거래·선불식 할부거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4대사회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 : 각 기관 홈페이지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 문자 통지
- 지방세·토지 : 7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 접수일 포함)
- 자동차·건축물·어선 : 방문 신청은 문서나 구술로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문자·우편 등으로 7일 이내
금융 결과는 파인 기준으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신청 기한과 별개로 결과 쪽에도 기간이 붙는 셈이다. 대리인이 신청해도 연금과 대지급금 채무 결과는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후견인)에게만 간다.
신청 뒤 고인 계좌
신청서 유의사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으면 사망자 계좌에 거래정지 조치를 취한다. 그래서 자동이체를 포함한 입출금이 제한될 수 있다. 이후 예금은 상속인 전원의 청구로 해당 금융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다. 고인 계좌에서 공과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면 이 문장을 먼저 읽어 두자.
조회 범위 밖의 재산
조회 범위는 서식에 열거된 항목뿐이다. 그 밖의 재산은 신청인이 따로 확인해야 한다. 4대사회보험료 조회 항목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환급금도 들어 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은 따로 적어 뒀다. 고인이 아니라 내 명의로 잠든 예금을 찾는 창구는 휴면예금 글에 있다.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https://www.law.go.kr/행정규칙/사망자및피후견인등재산조회통합처리에관한기준
- 정부24 안심상속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 금융감독원 파인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제도안내 https://fine.fss.or.kr/fine/main/contents.do?menuNo=900209
- 정책브리핑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기한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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